美 추가부양책 3500억달러 수준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내놓을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의 규모는 취임 초기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절반인 3500억달러 수준일 될 전망이다.

7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향후 2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로 기업에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컴퓨터나 각종 설비 구매에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수요진작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감세혜택으로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200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경기진작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세수감소액은 3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측의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향후 6년간 500억달러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추가 부양책을 모두 합치면 총 35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총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추가부양책 시행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추가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7870억달러 규모 부양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공화당의 협조없이는 추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정적자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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