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공정 태풍' 어디까지 불까?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연일 강조하면서 이른바 정책 실체인 '공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공직 사회의 기강이 대폭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 신호탄'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방송된 제4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을 앞두고 더 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 사회는)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면서 "어쩌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장서려고 하면 앞장서는 자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정책 실체는 기존 친서민 정책에다 대·중소기업 상생,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비리 척결, 공직사회 기강 등이 합해진 모양새를 띨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도적이고 전면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슨 사정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정이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면서 "사정 바람이라기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굳이 말하자면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우리부터, 나부터 잘 하자라는 의미이고,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달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이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날 워크숍에서도 밝혔듯 진정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정국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는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그간 척결 대상으로 거론해온 권력형∙토착∙교육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최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 유명환 외교장관의 사퇴, 한나라당의 강용석 의원 제명, 국회의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을 계기로 '공정 사회' 기조가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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