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동성폭력 처벌강화 방안 검토

대만 정부가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앙형 기준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최근 현지에서 발생한 3건의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두살배기 조카를 성추행 했던 한 남성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시간을 혼동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세살배기 여아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아동 성범죄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구형한 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38개월을 법원이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재판부가 일련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총통 집무실 측은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편지와 전화를 1700통 이상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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