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현수준 유지..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가 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 등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 군 병력규모는 60만여명인 만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안이 수용될 경우 병력은 60만여명 수준에서 유지된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 논의와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로 넘겨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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