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 우려 21개 품목 집중관리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 병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 21개가 선정돼 집중관리된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등의 대책 외에도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돼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품목 21개를 선정해 이들 품목들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기로 했다.

선정된 21개 품목은 15개의 농축수산물과 6개의 개인서비스이다.

15개의 농축수산물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이고 6개의 개인서비스는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이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정부는 △공급확대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근원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된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안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을 전후에 취약계층 보호에도 한층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추석 기간을 전후에 무료급식 운영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기간을 전후해 총 14조4500억원(대출: 9조4500억원, 보증: 5조원)의 자금대출·보증 공급을 실시해 중소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이동상담을 실시하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나눔사업(9월 중 복지시설 등 122회 공연계획) 등을 추석명절기간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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