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제도 개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31일 위기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인 탄력대출제도(FCL)의 개선안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IMF 대출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지역별 금융안전망까지 묶어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FCL(탄력대출제도)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쿼터의 1000%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멕시코와 콜롬비아, 폴란드 3개국만이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IMF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FCL의 기존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IMF는 새로운 제도로 예방대출제도(PCL)를 도입해 FCL 기준에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제 지원할 방침이다. IMF는 이로써 기존 FCL의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대출제도의 개선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MF 대출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 IMF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했으며, 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욱 쉽게 많은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신흥국과 최대한 적은 자금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국 간의 대립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MF의 대출 개선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예방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한다는 대내외 압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희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의 대출 제도 개선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개도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의 주도로 꾸준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IMF 대출 제도 개선은 당초 우리나라가 목표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1단계를 달성한 것이며, 2단계로서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 지역 안전망과 IMF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지역 협정과 IMF가 적절히 협력할 경우 보완 효과를 내면서 시너지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협정은 낙인 효과는 없으나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 반면 IMF는 재원이 많지만 낙인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MF 및 지역협정 당사국 등과 협의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0월 IMF 연차 총회를 계기로 지역협정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희남 국장은 "IMF 대출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금융안전망의 반 이상을 이미 달성했다"면서 "향후 추가로 체계적 위기가 발생시 위기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진전돼 서울 정상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면서 "위기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각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IMF가 맡는 것 등 금융안전망의 논의가 서울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기축통화를 IMF 특별인출권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내년 파리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