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줄여 고용 인력 늘려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선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단기적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 대응책의 하나임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 상승률, 많은 근로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참고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낮고, 정규(법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초과근로가 많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와 초과근로의 축소는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것이 고용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저축제도의 시범적 도입으로 초과근로를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근로시간의 최대치 허용치를 하향조정하고 휴일근무, 잔업 등 초과근로 수용 발생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고려대 안선회 연구교수는 교육복지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가 정의에 부합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위 계층, 서민들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무상교육이 더 시급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주민의 평생학습복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대상의 시장 경합성 해소 △정책자금 지원금리 단계적 상향 조정 △지원규모의 합리적 운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날 복지분야 토론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의 부분적 자율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 전략단 본부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보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보육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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