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구속

2010-07-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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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3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모 사무관은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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