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규획의 4대 이슈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22일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 전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규획(이하’12·5규획’)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다. 12·5규획은 2011~2015년까지 중국경제의 운영방향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영 신화통신 산하 시사주간지 랴오왕(瞭望) 최신호에서는 △정부 개혁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소득분배개혁 △도농간 격차 축소 등 12·5규획에서 채택해야 할 4대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먼저 랴오왕은 정부개혁을 중대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세수개혁, 재정수입증가율 통제, 임금협상제 및 임금 정기인상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상급정부의 하급정부 관활이 재정적이 아닌 행정적 방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할시 증설이나 부성급 도시 지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 관리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완비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랴오왕은 현재 중국 내 투자·소비 급증은 대부분 국가 정책에서 기인한 결과라며 향후 내수확대는 시장과 민간부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12·5규획에는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랴오왕은 지적했다.

현재 중국 내 지역간· 도농간·업계간 소득격차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랴오왕은 중국이 국민의 합법적 소득 및 사유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산층을 늘리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12·5 규획에는 적절한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이원화 된 경제체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와 농촌간 별개로 움직이는 호구제도가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5규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랴오왕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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