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용근로자 감소, 고용의 질 개선 결과인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일용근로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고용 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수는 100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만4000명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 수는 18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만명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용직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일용근로자 수는 감소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791만7000명, 2006년 820만4000명, 2007년 862만명, 2008년 900만7000명, 2009년 939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221만2000명, 2006년 220만4000명, 2007년 217만8000명, 2008년 212만1000명, 2009년 196만3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용근로자 수의 증가가 외국인력의 대거 유입과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력은 지난 2005년 42만8584명, 2006년 53만9875명, 2007년 65만5607명, 2008년 70만5172명, 2009년 69만611명으로 4년 사이에 2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용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용근로자 수의 감소는 외국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고용주들이 고용하고 있던 일용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더 싸게 쓸 수 있는 외국인력들로 대체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력들이 가장 많이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지난 2007년 184만900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81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71만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역시 외국인력들이 많이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도 취업자 수가 지난 2007년 572만2000명, 2008년 567만5000명, 2009년 553만60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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