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합리한 제도 뜯어고친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속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19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무역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행정속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과제는 변화된 현실에 동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 등이다.

 
예를 들면, 관세청장에 제출하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아직도 주민등록번호･호주･본적지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변화된 사회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거나 외국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관세행정에만 있는 불편한 규제 또는 행정규칙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과제공모 방식은 그 동안 국민･기업이 행정관청에 과제를 건의만 하던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과제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또 참여방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또는 법인 누구나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과제제안의 경우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우편 또는 FAX 접수도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건, 50만원), 우수상(2건, 각 30만원)을 그리고 장려상(3건, 각 1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의견달기(댓글)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격리된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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