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 검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항일 독립투쟁이나 6.25 전쟁 등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국가유공자가 많다”며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 예우를 강화하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훈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부(部)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국무위원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토록 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인 재향군인회 회장에는 주로 장관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고,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이사장도 차관급이어서 업무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장은 원래 장관급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차관급으로 낮췄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승격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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