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 계열사를 보유한 10개 대기업 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산하 계열사들을 통해 퇴직연금 관련 계열사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43개 계열사 중 97.7%인 42곳이 그룹 산하 금융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등 10개 대기업 집단 중 5곳의 경우 계열사 절반 이상이 같은 그룹 소속의 금융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10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15개 금융 계열사의 퇴직연금 유치액 총 5조1천532억원 가운데 같은 그룹 소속 타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2조5천34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의뢰한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해 외부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내부 금융계열사에만 가입하게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삼성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 실태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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