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합부처 만들기' 여론 확산

2010-04-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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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옛 정보통신부 시절에 버금가는 'IT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성장동력인 ICCT(정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정보통신부 해체는 사려깊지 못했다. IT 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과 IT 관련 업무에서 마찰을 빚어온 방통위는 이번 김 의장의 IT 통합부처 발언에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T 관련 정책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돼 IT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IT 통합부처의 필요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IT 통합부처가 만들어지 주목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I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부 이상의 IT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지경부, 문화부 등이 IT 관련 정책 추진에 강도를 높이면서 부처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IT 통합부처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

또 IT산업의 발달로 통신, 콘텐츠, 기술 등이 융합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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