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오바마 정부 '볼커 룰' 과잉 규제 전형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13일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은행규제 방안, 즉 볼커 룰이 과잉규제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은행 규제 방안인 볼커 룰은 과거 금융위기들에서 본 바와 같이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과잉 규제의 전형적 형태로서 도입되더라도 규제 순응비용이 너무 커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볼커 룰'의 구체적 집행방안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대공황 이후 강화됐던 각종 시사적인 금융규제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성격이 강한 금융규제들이 도입됐지만 도입의 근거 및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출했다는 것.

한경연은 대공황 이후의 강한 금융규제들이 결국 시장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전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소멸하였는데 볼커 룰도 만약 도입된다면 이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를 통해 볼커 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의 금지가 기술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규제체계는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므로 규제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규제 회피가 만연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의석구조상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볼커 룰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볼커 룰은 국제적 표준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강한 사전적 금융규제이며 모범적 금융규제와도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지향하는 방향(대형화, 겸업화)이 이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규모는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왜소한 수준으로 겸업화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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