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녹색과 성장의 조화

지난해 말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사업에 '녹색'을 입히기에 바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후 본격화된 '녹색성장'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예산 배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예산 따내기가 더욱 어려웠던 상황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새 사업도 거의가 '녹색칠'이었다.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 공사 등도 녹색 산업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새로 조성된 도로에 녹색성장 바람이 불면서 자전거 도로를 또다시 만드는 일도 종종 있었다.

전국을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도 바빴다.

그동안 차도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인해 정작 인도(人道)도 거의 없는 실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었다.  

인도가 거의 없는 전국 지방도로는 교통사고로 매시간 거의 한 명씩 죽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민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녹색금융', '친환경제품'이 난무했다.

녹색칠을 하면 정부의 지원을 따내기가 그만큼 쉬운 탓이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녹색금융과 녹색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나 민간의 이 같은 모습은 '녹색'을 일종의 '성장' 기회로만 여기는 태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환경 보전이나 공정한 소비, 친환경 생활 등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이뤄지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풍력발전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조력발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을 망치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거래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오히려 거대 탄소배출 기업으로 유럽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일 것이다. 기본부터 돌아가서 '녹색 삶'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활 실천방안 등의 교육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녹색성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녹색 교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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