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민간 자생력 아직 심각한 수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가 이미 위기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이나 고용문제 등은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리스 등 재정위기 우려, 미국.중국의 유동성 관리강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지표들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2월 이후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가, 금리, 이환 등 금융시장 지표들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서비스업"이라며 "수요자인 전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핵심규제 완화를 위한 결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노사관행과 단협이 노동관계 법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종시 논란을 의식, 윤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며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특히 정치와 사회적 이념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 이은 본격토론에서 윤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알려진 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작년 성장률 0.2%는 속보치"라며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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