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올 재정적자 GDP 2.7% 수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올해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해 "재정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3~2014년에 재정 균형으로 가게 돼 있으며 올해 적자는 GDP 대비 2.7% 수준 내에서 관리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5% 수준이었다.

그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6%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금융성 채무 때문이며 적자성 채무는 반도 안된다"면서 "우리는 이번 위기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금융성 채무는 199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19.3%, 적자성 채무는 166조8천억원으로 GDP 대비 15.7%였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 등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 상환이 가능하며 적자성 채무는 중기계획을 통해 관리 중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허 차관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난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에도 국가채무에서 빠지게 돼 있어 우리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기업은 부채와 함께 자산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낮다"며 "2004년 이후 자산은 137조원, 부채는 93조원이 각각 늘었고 연평균 3조8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부연했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의 경우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최근 우려를 감안해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경영평가 등 간접적 방식으로 관리 중이며 향후에도 재무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유럽발 재정 위기와 관련해 "우리에게 미치는 일차적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우리가 노출된 위험이 작아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다만 국제금융시장에 내포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시장이 흔들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물론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까지 국가부도사태로 간다면 세계적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전한 곳이 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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