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속도낸다

2010-01-14 16:25

세종시 수정작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가 14일 세종시 입주를 예정한 기업·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안에 세종시 수정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체결한 MOU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밝힌 대로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를 과학벨트와 연계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녹색산업단지 347만㎡와 대학·연구타운 350만㎡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삼성그룹은 산업단지 내 165㎡ 규모의 부지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 삼성LED, 삼성SDS, 삼성전기 등 5개 계열사를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신수종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확실시했다.

특히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각종 행정·제도적 절차를 이번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도 관련법 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체결한 MOU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2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재된 후속조치는 세종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과 원형지 공급,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 협약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기업과 대학은 2012년까지 단지조성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2015년부터 입주 및 개교가 가능하다.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기업·대학 측은 정부에 세종시 수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체결식에서 "정부와 기업·대학이 MOU를 체결하고 실천의지를 확고히 해 세종시 발전방안의 실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대학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수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이날부터 본격 운영했다. 실무추진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세종시 실무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세종시추진지원단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발계획 변경,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