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법 등 71건 본회의 통과

여야, 내일 본회의 예산부수법안 40여건 처리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2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71개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31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소말리아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수많은 기관에 분산돼있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소관 기관을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유엔 평화유지활동군(PKO)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동의에 앞서 파견지 선정, 병력규모 등을 유엔과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도 완료하는 한편, 오는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을 위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도 처리했다.

이밖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및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40여건을 함께 처리키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류돼왔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그러나 내년에만 4285억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은 관련법인 한국장학재단법과 함께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어 일부 예산부수법안은 아직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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