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0.2%, 내년 5% 성장 전망

올해 우리 경제가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정부가 10일 공식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약간 높은 3% 내외,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취업자는 20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및 내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는 올해 -1.1% 성장률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올해 배럴당 62달러에서 내년 80달러가 될 것으로 봤으며 민간소비는 내년 4.2%, 설비투자는 11.0%, 건설투자는 3.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는 내년에 수출이 13.2%, 수입은 21.1%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올해의 55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든 350억 달러가 되고 상품외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확대로 내년 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고용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실물경기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리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수도 줄어 20만명 증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내년에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고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재정조기집행률은 상반기 60%로 잡아 작년보다 5% 포인트 낮추고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경제 취약요인 보완을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속 적용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종합적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 2012년까지 벤처기업 3만개를 육성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형 쌀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도 수립한다.

유망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비, 필수공익근로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청소년 미혼모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는 1월이던 것을 3월로 늦추기로 했다. 또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소액 서민보험을 시행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도개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 전반에서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지원에 적용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전기대비로 매분기 0%만 유지해도 연간 성장률이 1%가 나오는 등 현 여건으로 봐서 5% 성장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자리 20만개도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서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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