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전 자구노력 선행돼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감독당국이 문제 지적을 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부원장보는 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이전에 자구노력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영구 부원장보는 "지난해 손해율이 안정됐을 때는 보험료를 내린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손해율이 오르자 바로 인상하려한다"며 "보험료 조정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보는 "손해율 상승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 자구노력을 벌이는게 우선이며 그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계약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보업계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이 결과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앞 뒤가 바뀐 것이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보험사 가격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 성격이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너무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사면 효과는 검증은 안됐고 신종플루로 인해 국내 여행객이 늘면서 교통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강 부원장보는 내년에 검사와 감독 역량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독원 차원에서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세우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부문에서는 모집조직 전담팀을 불건전행위 전담 검사팀으로 개편해서 시장을 감시하다가 문제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의 자세 변화 없이는 소비자 중심의 완전판매 풍토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CEO를 포함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과장 광고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보험업계와 홈쇼핑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말이 너무 빠르고, 신뢰가 안간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이 들어있지만 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협회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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