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속 "갈 길은 멀다"

정부가 늘어나는 도시내 1~2인 소형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초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점차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들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까다로운 건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분양 과정에서도 기존 고시원·원룸텔 등에 밀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국토해양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총 36건(204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중 1~2인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이 총 16건 963가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8건 522가구, 대전 6건 377가구, 부산 5건 159가구, 인천 1건 22가구 순이었다.

특히 사업승인 실적이 지난달초까지 단 16건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몇주만에 20여건(사업승인 절차중인 건수 포함)이 증가했다. 

이 처럼 사업승인이 급증한 까닭은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말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원룸형은 30㎡에서 50㎡, 기숙사형은 20㎡에서 30㎡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또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또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확보해야하는 진입도로 기준도 6m에서 4m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도 서일대·경희대·한국외대·고려대·성신여대 등 5곳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기숙사형)에 대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아직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건축 기준이나 사업성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인호 야촌주택 전무는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승인 과정은 아직 많이 까다롭다"며 "특히 중복도 2m 기준은 오피스텔(1.8m) 보다도 까다로워 손실 면적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기존 고시원·원룸텔 등 제2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적용을 받아 사업승인 과정이 필요없는 시설과의 경쟁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보미 국토부 사무관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고시원보다는 주거 환경이 월등하다"며 "공동주택개념으로 기본적인 건설기준중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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