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 시스템, 창조형 전략으로 진화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창조형 전략 등의 질적 성장 모델 발굴에 핵심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부분의 강도 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지식경제 연구개발 혁신 위원회 토론회를 갖고 “과거 캐치업(Catch-Up) 전략, 자본, 노동 등 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경제 성장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치업 전략은 과거 선진국의 산업이나 경영방식을 모델 삼아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에는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경부 안현호 산업경제실장과 이창한 산업기술국장,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도 자리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 R&D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 R&D는 경쟁률이 낮은데다 한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된다. 또한 온정주의적 평가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창조적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창의성 발굴을 촉진하는 연구몰입환경 조성, 경쟁 촉진,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지원의 전략 강화, 엄정한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에 최 장관은 “과제간 치열한 경쟁 및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R&D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대전 기계연구원 및 중소기업 R&D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달 내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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