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최국답게 공적개발원조 늘려야"

우리나라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11일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과 안보 문제 등으로 ODA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며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우리나라에 경제 규모에 맞는 ODA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ODA 수준이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0억 달러로, 전 세계 ODA에 대한 기여도가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은 주로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와 구속성 원조 비중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25~0.35%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아시아 국가와 중소득국가 중심으로 돼 있는 원조 대상도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ODA 자원이 부족한 만큼 원조 대상국의 수출 관련 인프라, 교육 훈련, 농어촌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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