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농지 정부가 사준다

내년 1월부터 농사를 그만두는 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의 농지를 정부가 사준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 매입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 75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500㏊가량의 농지를 매입한다. 이는 연간 농지 거래량인 5만5000㏊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고령, 이농, 전업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려는 은퇴농이나 영농규모를 줄이려는 농업인이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매물 농지에 비해 수요가 적어 농지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매입대상으로 행위제한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거론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사들인 농지는 비축해두고 창업농이나 전업농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임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2011년에는 일종의 농지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도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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