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보험제도 대대적 손질

중소기업과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또 국내 기업이 수주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각종 연기금을 빌려주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되는 등 무역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출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대책위원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수출실적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된다.

특히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보험의 역할 확대와 국제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FTA에 우호적인 산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도 강화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중국, 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각각 구축하게 된다.

서류없는 전자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의 전 과정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H)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하고 2012년까지 무역업무 처리는 물론,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기반 무역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력측면에서는 2011년부터 무역전문대학원을 지정해 고급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지식, 외국어, 시장개척 경험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공인 무역비즈니스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수출의 기반이 되는 전시산업을 육성하되 2012년까지 두 개의 '글로벌 톱 전시회'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수출 확대는 특정부처의 노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 만큼,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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