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4일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것과 관련, "북한은 무단방류 원인으로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불가피한 방류 상황에 대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했고 맥락을 봐서 사과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은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 관련 댐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했다"며 "북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고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 3원칙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3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 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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