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7일)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체 물량 가운데 70%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도권에 총 60만 가구, 이 가운데 32만 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4개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5041가구다. 이 중 4만5005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또 이 가운데 2만463가구는 공공 분양, 2만42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분양 주택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6%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최고 절반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은 또 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기바람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70%에 달하면서 일반 청약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청약통장가입자들도 3자녀 특별·우선공급을 노리거나 노부모 우선공급 등을 통해 오히려 늘어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토지수용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시범지구 곳곳에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혜택을 받는 인근 지역에서의 성행하고 있는 투기대책도 시급한 현안이다.

모두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만은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대로 정책에 수긍한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도 앞으로는 임대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얘기하는대로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기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활성화가 훨씬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방식으로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은 민간주택으로 영역을 구분해 공급하자는 원론적인 주장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할 때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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