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전식약청장, “식약청 행정, 총괄 관리돼야”

“국무총리, 7개 부처 장관 등으로 나뉜 식품행정이 단기간에 일원화되기에는 비용, 소요기간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기관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내 행정 사정을 고려해 총괄관리 시스템을 추천한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는 21일 아주경제신문 주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주제 아래 열린 포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식품행정 총괄시스템(Integrated System)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단일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행정 모델이다. 이미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이나 위험평가, 기준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총괄한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마련하면서 일상적인 식품안전관리, 검사, 집행 등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전식약청장은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총괄관리기구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한다”며 “이왕에 식품안전 및 위험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면 독립적인 ‘식품안전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염려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식품안전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됐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로 실패를 맛봐야 했다. 또 부처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객관성을 인정받기 힘들었다.

특히 대책위원회가 상설조직이 아니라서 각종 식품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뒷북’만 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영순 교수는 “일본에서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자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간위원장이 활동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행정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위원 구성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이 최종 안에 대해 결정해 정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3~4명은 상근 민간위원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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