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원 감축에 가속도

정부가 조만간 제7차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무리 단계로 내놓을 카드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통해 인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정원 축소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 공기업 민영화로 1만2천명 감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19개 기관은 민영화를 통해 1만2천명 정도의 인원 감축 효과를 낼 계획이다.

현재 19개 민영화 대상 가운데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시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준비작업은 연내에 마쳐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기업의 연내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인원 감축도 예상된다.

정부는 36개 중복.유사 공기업을 통폐합해 16개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 통합을 마쳤으며 나머지 18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법 개정을 완료한 뒤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모든 대상 기관이 통합을 마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감축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공기업 총 정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 공기업 조속한 정원 조정 불가피
청와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의 총 정원 조정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서 69개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1만9천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60개 중소 공기업에서 3천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총 305개 공기업에서 순수 감원으로 2만2천명, 민영화를 통해 1만2천명 등 총 3만4천명을 줄이기로 한 상태다.

그동안 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공기업들에 총 정원을 10~15%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해 보고하라고 독촉했지만 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라 공기업들이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정원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달 25일 현 정원의 10.7%인 305명을 올해 일괄 감축하기로 의결했으며,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전력 또한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정원을 올해 일시에 조정하기로 하는 등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진 상태다.

다만 최근 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감축 정원은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되 2012년까지 희망 퇴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을 10~30% 삭감하는 계획도 5월 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전 공기업이 이미 인하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6개 공기업은 이미 보수규정 개정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5월 말까지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해 대내외적으로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7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 통폐합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업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짓게되며 민영화와 조직 효율화를 통해 향후 공기업 총 정원이 3만4천명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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