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2010년 정부 R&D 투자방향 확정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기초ㆍ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방향은 국과위가 재정부 등 각 부처에 제시하는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ㆍ기준으로 이번에 확정된 투자방향은 4월 중 정부 각 부처로 통보돼 내년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국과위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미래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2조3천억원으로, 10% 이상 확대되면 13조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ㆍ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과위는 또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 역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국과위는 국가 R&D 성과평가와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사업 등 문제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R&D 사업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ㆍ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 및 단기 개발연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ㆍ응용연구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투자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오늘 7월에는 산하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정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원칙'에 따라 각 부처의 2010년도 R&D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ㆍ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