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차 폐차후 새 차 구매시 250만원 지원

10년 이상 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일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을 1년 이상 소유하다가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차와 1500cc이상 중형차를 폐차하고 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방식으로 소형차 대신 중형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을 지원하고, 소형차와 경차 소유주가 동급 차량을 재구매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승덕 의원은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커,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업체, 내부 장식, 판매영업, 등록대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월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2500유로(약 45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약 60만대의 신차 신규 수요 유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한 비용추계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 평균 8만9200여대, 3년간 26만8000여 대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조금 규모는 대당 평균 190만원으로 잡을 경우 연간 1710억원 가량이고, 2010-12년까지 3년 간 총 513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자동차 업계가 제시한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업계가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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