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민주당 의원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강화되야"

김희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뉴타운개발,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제도와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는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 10만가구가 멸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재건축 시 60㎡이하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와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용산 참사에서 정부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현 정부의 뉴타운대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재개발이다"며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된 28개 뉴타운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 72만명 중 14만명은 살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 조성해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도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형 가옥주 및 조합원 등의 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원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동 부담 △세입자 보호장치 강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유지강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순환정비방식 도입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서울의 부동산 및 주택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더이상 뉴타운 재개발이 부자들만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뉴타운 재개발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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