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타운 시장 원리에 맡겨야" vs 민주 "정책 전면개선 필요"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본지 주최 정책 심포지엄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공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발제한 주택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소형 의무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었다"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은 첫 출발부터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30년동안 진행돼왔다"며 "현재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100여곳으로, 시범 뉴타운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원주민 정착률이 20%에 머물고 있고, 용산 참사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듯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조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으며 입법과제를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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