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지원에 사내기금 3조 투입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게됐다.

   또한 이 기금의 일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쓰일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잡셰어링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달부터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 방안은 한국노총 등 노조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달 시행과 동시에 전체 기업으로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잡셰어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활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이 기금이 일자리 창출과 잡셰어링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보전에도 쓸 수 있어 좋은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생계 지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83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재원 충실화를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돼있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급격히 축소되자 누적된 기금 사용을 통해 막아보고자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잡셰어링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 공제받는 것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 부분 소득까지 보전받을 수 있어 수입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대부만 가능한 기금 원금을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원금 7조4천억원 가운데 1조8천억원(25%), 해당 연도 출연금 1조3천억원 중 1조1천억원(80%) 등 총 2조9천억원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40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부 1천명을 채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주부사원은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당 잡셰어링 기업의 근로자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면서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주공처럼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일단 공기업 위주로 시작해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노사민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한다면 별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잡셰어링 기업의 근로자 임금 삭감분을 보전하고 아울러 남는 돈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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