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적 신용보증지원 확대 필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신용보증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공적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원천인 은행이 자산건전성 악화로 중소기업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할 경우 중소기업 생산 활동과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적 신용보증의 목적은 단기적인 자금수요 완화와 구조조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산업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적 신용보증을 일정 수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적 보증제도가 단기적인 자금지원은 물론 구조조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보증지원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지원의 경우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중국에도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증지원 규모 확대 외에도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탄력적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외환위기 당시 비효율적 보증제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보증운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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