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 3구 투기해제 검토한 바 없다"

"부동산 하락세, 우려 상황 아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와 한 케이블 방송 출연해 "서울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락 우려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보면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며 "당분간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되겠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 부실화에 따른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담보가치대비 대출비율이 50%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선충당금도 충분히 쌓아 놓고 있어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차관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1조원을 늘리면 1만8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어 사업 특성상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고용상황에 대해 "상반기에 고용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반기부터 10만 명 이상의 취업 증가 목표는 무리한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관련법 개정 선행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자산매각 시기와 방법은 시장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진행해 헐값매각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