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파일] 금융위 연착륙 위한 통합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반포동으로 옮겼던 금융위원회가 여의도로 돌아온다. 올 3월 금융위는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기능을 더해 거듭났으며 이때 금융감독원과 함께 쓰던 여의도청사를 떠났다. 과거에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두 기구를 각각 다른 수장이 맡게 되자 동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별거를 택한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하기관으로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내년 1월 여의도 금감원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정보원은 보유장비 이전비용이 너무 커 옮기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상하기관 사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결론이 났다. 금융위와 금융정보원 이전에 드는 비용은 모두 20억원으로 각각 10억원씩이다. 이들 기구가 한곳으로 모이는 이유는 올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떨어져 있어 위기대응에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곳에 모이는 것 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두 기구 수장을 과거처럼 한 사람이 겸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대가 주최한 강연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사람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논란이 있더라도 필요할 때 정책당국이 과감하게 시장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두 조직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기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금은 금감원이 수집한 정보를 금융위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즉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여의도청사로 모였을 때 한집에 두 가장이 있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그에 맞는 조직과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시작부터 예고됐다. 정부는 출범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과 부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도록 추진했지만 금감원 반발에 부딪쳐 부원장급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민간기구인 금감원 사이 업무협조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생겼다. 신속한 정책조율을 통한 선제적 위기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통합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관장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직통합에 비해 짧은 시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라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을 금지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없이 금융위원장만을 두고 금감원장은 법 개정 때까지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을 깨지 않으면서도 국내 금융업계 선진화와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같은 시기에 조직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로 잡음을 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신생조직으로서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연착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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