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워룸의 역할

전문가들, 24시간 풀가동..전방위 경제대응책 마련..경제살리기 올인 주문
구체적 경기부양책 제시해야..재정확대·금리인하·구조조정 등

글로벌 경제위기 쓰나미가 한반도에 불어 닥친 가운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여전히 부처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워룸’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전방위 경제대응책을 마련,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유례없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도 발 빠르게 워룸을 가동하고 있다.
영국 브라운 내각은 워룸을 만들고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열면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고, 미국 오바마 진영은 지난 9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 승인문제를 다뤘던 부시 정권의 워룸체제를 그대로 승계했다. 프랑스나 중국도 워룸과 유사한 신속대응체제를 가동중이다.

◆ 서별관회의 ‘변신’..실효성 의문
한국 경제정책을 생산하는 수뇌부가 매주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여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 5명이 공식멤버였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시장과 가계는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별관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 오로지 부처간 이견만 확연히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공식화하고, 명칭도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변경하면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 멤버도 기존 5명 외에 기업 구조조정이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금융감독원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매주 열리는 회의는 내용과 결과를 주무 부처에서 열리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회의의 구속력이 커진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범경제부처가 모인 종합상황실로 워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출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와 건설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행양부 등 모든 경제관련 부처가 워룸에 참여해야 하고 정책조정력 강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워룸,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 주력
그렇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워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선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워룸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신속한 대응책을 부단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단발적 정책이 아닌 경제관련 부처간 공조를 통한 포괄적 패키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방위 위기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우 워룸에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에 대한 구체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를 위해 감세를 비롯, 재정확대 및 금리인하,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과감한 공공투자로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선 단기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투입을 집중해야 하며 규제개혁과 정부가 붙들고 있는 통제가격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 위기는 경기 사이클 순환상의 하강국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구조변화의 신호탄”이라며 “이번에 구조조정을 잘 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송정훈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