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속 주공·토공 통·폐합 물건너가나

국회의 공전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ㆍ폐합 논의도 겉돌고 있다. 정부는 물론 통ㆍ폐합 당사자인 주공과 토공도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정은 물론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공과 토공에 대한 통ㆍ폐합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토해양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본회의로 넘기자는 여당과 보류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너무 팽팽해 논의 일정 잡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공과 토공의 통ㆍ폐합 논의는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도 별도의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권도엽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공ㆍ주공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통합추진위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을 뿐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에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의견은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만큼 진행과정을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맞서고는 있지만 내년 10월 통합공사가 출범한다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내년 10월 1일자로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키도록 했다. 통합법인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업무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양 공사의 통합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감세안 등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김세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ㆍ'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노영민 의원 등)과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김성곤 의원 등) 등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하며 당정의 통ㆍ폐합 시도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양 기관이 중복된 업무 이외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ㆍ폐합 당사자인 주공과 토공은 답답하지만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정부 계획대로 통합 일정이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공 관계자는 "노조 측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의 논의마저 지지부진해 난처하다"며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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