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12.1조치' "냉정히 상황관리"

  정부가 북한의 '12.1조치'에 `맞불'을 놓기 보다는 남아 있는 `라인'을 살리며 반전의 시기를 조용히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고한 육로 통행 차단 및 북한 내 상주인원 감축 조치에 관계없이 개성공단 내 탁아소, 소각장 건설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을 가급적 허용하기로 한 것.

   개성공단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12월1일자로 현장 건설업체의 상주 직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통보한 만큼 향후 (탁아소.소각장)공사 진척 속도가 늦춰질 수 있지만 공사는 북한의 조치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월 1일 이후 항공편을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에는 사회문화교류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민간단체 방북도 일부 제한해왔다.

   또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 속에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육로통행 차단 및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로 불편을 겪게된 경협.교역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2월 1일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경협.교역보험에 따른 손실보조 외에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의 상주인력 감축(추방) 조치가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단 인력들의 철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앞서 25일 비상상황반을 구성, 철수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복원돼야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북의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일단 12월1일에 조치 내용을 본 뒤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