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예산 12조3천억원 투입… 올해보다 10.8% 증가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50개 중점과제에 배정된 8조2569억원을 포함해 총 12조3000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8% 증가한 규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제3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일명, 577전략)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에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의 50개 중점 추진과제 R&D사업을 비롯 과학문화 확산 등 비R&D사업, 정책∙제도개선 등 비예산사업들도 포함됐다.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부문별 예산은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 신산업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등 7대 R&D 부문에 4조6282억원이,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 기초 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 7대 시스템 선진화부문에 3조6257억원이 배정됐다.

7대 R&D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원자력∙핵융합, 국방 등 국가주도기술 분야에 2조1176억원이, 인수공통전염병, 부품∙소재 등 현안관련 특정분야에 8341억원이 투자된다.

또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1조1923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지원액도 1조3297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에 40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린카, 선박, 로봇,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 RFID/USN, 무공해 석탄에너지, 태양전지, 수출용 원전 등에 8421억원,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도시, 해양바이오 등에 1051억원이 투입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2587억원이, 원자력 및 핵융합기술에 4580억원,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에 1495억원, 친환경 자동차∙조선 기술에 299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부문에서는 기초∙원천연구 진흥(8521억원)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과학기술 문화확산 부문은 올해(320억원)보다 157.0% 증가한 82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을 위해 내년에 1650억원이 지원되며, 과학영재학교도 2012년까지 4개로 확대된다.

부처별 R&D 예산은 지식경제부가 3조9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 3조8684억원, 방위사업청 1조6209억원, 국토해양부 5368억원, 중소기업청 4870억원, 농촌진흥청 4291억원 순이다.

아울러 민간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이는 등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의 R&D투자도 2012년까지 연평균 16.5%(매년 5조5000억원)씩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내년 1월경 범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월에는 한국연구재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제정함은 물론 시범벨트 입지도 선정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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