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착수, 여야 ‘예산안 전쟁’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전쟁’이 시작됐다.

총 283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 칼을 빼들은 야당과 원안 통과를 위해 방패를 든 한나라당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 것.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 등을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로 여야의 힘겨루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4조~15조원 규모의 정부 감세안 가운데 종부세 1조5000억원, 법인세 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6000억원, 양도세 4000억원, 소득세 7000억원 등 ‘부자감세’ 6조원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 등 7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6조3000억원의 세출을 신설, 세출 1조원을 순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감세폭 축소와 세출예산 감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당은 정부와 여당의 감세규모를 2조~3조원 축소, 12조 원 선에서 묶어놓고 세출예산은 과다 편성됐거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9조4천억원 삭감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이나 영세민 등을 위한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전체적으로 6조원의 세출 감액안을 내놓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SOC 예산 대부분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세안도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순방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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