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리인하 압박

한나라당은 19일 은행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남미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시중 금리가 내려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자금 유동성 확보 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 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종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선 창구에서 대출이 안 되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창구에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일선 책임자의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 대출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BIS 비율을 올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준공적자금 성격의 자금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주는데 긴급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각 기업별로 채권단이 정해져 있는데 산업별 채권단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신용도를 좀 더 강력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흑자도산,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여유를 늘려줄 수 있는 BIS 비율을 조정하거나, 후순위 채권인수조치 등을 발 빠르게 해서 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경재 의원도 “신규대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해 있는 분들의 이자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시중에서 중소자영업자나 주택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는 낮아졌지만 CD(양도성 예금증서) 연동이라고 해서 최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니까 중간에 1∼3개월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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