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와 학계 등에서 모인 경제 전문가들은 19~20일 이틀 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현위기를 미래 성장기회로 선점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 금융위기와 2009년 한국경제해법을 주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하는 이번‘2008 제 2회 동아시아경제포럼’은 정재계 인사 및 전문가 등 500여명의 오피리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이들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해 ▲세계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정책 진단 ▲중국경제와 중국증시 전망 ▲한국경제 진로를 두고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자연-문화-디자인(NCD) 도시개발과 국가경쟁력을 향후 도시경영의 중요 사안으로 보고 ▲NCD형 수도권 뉴타운 벨트와 한국형 뉴딜 정책 ▲World Trade Show가 수도권 도시 경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국경제, 내수침체 경기 하강세…유연성 확보 관건=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해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산 부실금융화 및 주택경기 침체 확산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등 건설부문의 고전을 예상한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악화된 경상수지는 유가가 안정되고 여행 및 연수 등 서비스 수지 적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균형수준의 복귀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 실장은 현 경제위기를 판도변화의 기회로 다져 기업들이 충격흡수에 필요한 유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긴축경영이 아닌 역발상의 공격경영으로 미래 성장기회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경제 성장속도 둔화…수출 진흥 정책 활발=이날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세계시장에서 개혁이 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중국의 세계경제위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홍인기 교수는 경기 급강하 속 중국의 경기진작재정정책을 진단한다. 홍 교수는 개방 30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세계 경제 점유율 6%, 교역량 3위에 오른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 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6만 7000여개의 업체가 도산하는 등 하강 국면인 중국의 경기를 전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는 경기 하락의 악순환될 것을 직면하고 중국 역시 정부 차원의 획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상 긴축 완화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등 무역진흥책 △수출 부가가치세 면세 △위안화 절상속도 완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2009년에 사회보험에 1조 위안을 투입, 주민 소비량 10억 위안이상 증가를 도모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 중국 인민대 증권금융연구소의 자오 쉬 쥔 부소장은 외환시장과 증시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토대로 중국 경제속도의 둔화, 투자 성장 불균형, 물가 불안정 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 놓은 성장 유지 위한 10대 정책, 금융 보장위한 7개 조치, 수출정책 지원 정책을 설명한다.
◆신개념 뉴타운 개발 통한 신 동력 국가 경쟁력 개발=중앙대학교 이규환 박사는 NCD형 수도권 뉴타운 벨트와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한 친환경 도시 재개발과 도시경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발전을 도모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계없는 도시 재개발을 이용 방법으로 지식과 산업이 기반이 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신 직장 창출 효과 △외자유치 효과 △신 디자인 산업 국제 경쟁력 도시 성장을 주목한다.
이어 (주)K&C 고창국 대표이사가 한국의 NCD 뉴타운으로 경기도의 사례를 집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