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자극책, 부동산 시장 살리나?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나섰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실시와 함께 내수를 자극할 10대 조치를 공개하고 4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성장 유지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 역시 활력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 확대를 위한 10대 조치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주요 기축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산업이 투자를 이끌고 소비를 촉진하며 취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 정부 역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내 부동산 투자가 전체 사회 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총 50여개 업종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 100위안의 투자자금당 관련 산업 170~220위안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고 매 100위안의 주택 소비당 130~150위안의 여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사진: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실시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부동산 업계가 100인의 취업인구를 흡수할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200인분의 취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 업계가 건축 규모를 100만 평방미터 줄인다면 30만 명의 일자리와 철강 20만t, 문·창호 8만 세트, 화장실 설비 2만 세트 소비에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금번 정부가 베이징에 계획하고 있는 700여만 평방미터의 복지 주택 건설 계획을 놓고 본다면 210여만 명의 취업을 해결하고 철강과 시멘트 수요를 이끌 수 있게 된다.

10월 중순 국무원은 복지 주택 건설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 거래세를 낮추어 주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지하겠다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각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어 11월 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복지 주택 공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혀나갔다.

주택도농건설부의 치지(齊驥) 부부장은 지난 12일 중국 복지 주택 건설 부문에 올해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후 3년간 중앙재정은 9000억 위안, 매년 3000억 위안을 투자해 저가형 임대주택 및 경제적 주택 건설, 판잣집 개조 등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단(復旦)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인보청(尹伯成) 주임은 공개된 거시경제정책이 복지 주택 건설의 확대,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주적인 소비수요를 격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형 임대주택과 함께 관련 투자가 진행될 경우 건축업의 발전을 이끌고 200만 명분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업계 전반에 걸쳐 매년 약 6000억 위안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번 정부의 내수 자극책의 실시는 집값을 뛰게 만들진 않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침체에 빠져든 지금의 상품 주택 시장에 충격을 극대화하면서 거품을 한 층 더 제거하여 실구매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주거 수준이 총체적으로 개선되는 동시에 주택 부문 투자와 소비를 통해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소비를 자극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촉진 작용을 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시장에 대한 믿음 부족을 해결하고 침체된 시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3개 부문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등의 세금을 '약간' 인하하고, 은행금리를 '약간' 인하하고, 개발업체들이 주택가격을 '약간' 낮추는 것으로서 실제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돕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의 본질은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높은 집값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내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동산 산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는 한편, 부동산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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