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 수출로 돌파한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출확대로 돌파하기 위해 내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올해의 130조원에서 40조원이 확대된 170조원으로 증액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역수지 개선전략 및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경부는 내년도 수출목표치를 민간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5000억 달러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주력분야 수출확대 = 자동차업계는 그린카의 내수기반이 빈약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내구재 수요감소 전망으로 자동차 판매시장 유지 및 개척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내년 7월 시판 예정인 하이브리트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채매입 부담 경감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2400∼30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카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판매 활성화가 기대되며, 최대 310만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 한-인도, 한-EU간의 FTA 등을 활용한 시장확대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 환율상승에 따른 통화선도계약 평가손실 처리 등 회계처리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 3/4분기 정기보고서부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방식(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을 적용키로 했다.

IT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도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 5월경 ‘플랜트 인력 Mart’를 개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수출역량 극대화 기반조성 =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에 170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거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액도 86조9000억원에서 99조7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렸다.

플랜트, 선박 수출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액도 올해의 12조6000억원에서6조9000억원 추가된19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출계약후 생산자금 조달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현재 1억5000만원인 소액심사제도 2배로 늘리기로했다.

중소기업 대출규모 확대 지원과 연계해보증배수를 확대 운용하고, 기보∙신보∙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규모는총 4조원으로 증액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및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시중에 원화유동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