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목표 4%로 하향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감안해 애초 내놓았던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들을 줄줄이 수정했다.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4%,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안팎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안팎의 흑자에 소비자물가는 3%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 성장률 4%로 1%포인트 하향조정
이날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은 두 가지 숫자가 나왔다. 4% 안팎과 3% 내외다.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3%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겠지만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로 4% 안팎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 안팎으로 본 것에서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종합대책을 통해 1% 포인트 내려잡는 것으로 방어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인 이날 대책이 0.5%포인트, 9조원 가량의 기존 대책이 0.2%포인트, 10조원 규모의 내년도 감세안이 0.3%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33조원의 투입이 성장률 1%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런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9월 중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치면서 주요국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에 허덕이고 있던 국내 내수경기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3일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 "4%는 어렵지만 3%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6월에 발표했던 4.3%에서 0.8%포인트나 끌어내린 3.5%로 제시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지난 9월말을 전후해 내놓은 전망치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3% 중후반∼4% 초반에 머물 것으로 봤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4분기 3%대 초반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4%대 초반에 그치는데 이어 이번 대책이 없었다면 내년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본 것도 갈수록 가라앉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자칫 2%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없을 경우 3%대 성장률 유지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만약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머문다면 2003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3%대로 추락하게 된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3.1%를 기록한 뒤 2004년 4.7%, 2005년 4.2%에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1%와 5.0%로 2년 연속 5% 성장을 달성했다.

  
◇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물가 3% 기대
취업자 증가폭 역시 고용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경우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실제 9월 취업자 수는 11만2천명(0.5%)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었다.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바닥을 기면서 경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3% 성장에 그친다면 취업자 증가폭이 12만~13만명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 확충하는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목표치인 20만명 안팎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증액되는 만큼 그 만큼 건설 분야 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수지는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경우 연간 60억~70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유가 하락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고 물가도 경기침체에 따라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