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의 앞서 수정안 놓고 공방

2009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은 현재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회 위임은 대통령 직무유기”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 수정을 주도로 하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당초 예산안을 폐기하고 현 경제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안을 다시 짜야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예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당초 정부 예산안은 성장률 5%, 환율 1천 원의 가정 아래 잡은 것이기에 현 실정에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후 금융위기가 가속화 됐기에 원안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정세균 대표도 29일 대표연설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전까지 정부가 편성한 뒤 해당연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한나라당, “법대로? 어느 세월에…”

여권인 한나라당에선 예산안과 관련, “세출을 늘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지만 원안에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론’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수정 편성 요구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안을 금년 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일정도 빡빡할뿐더러 절차 다 거치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기엔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이를 허락지 않는다”며 “당초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경제부양이 국민의 바람인 만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조정금액이 전체 예산의 3%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의 조속한 수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상세한 예산 수정폭과 종부세 등 사안별 증ㆍ감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더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안광석 기자 [e-mail]